국회 문방위, 조희문 영진위원장 사퇴 촉구

국회 문방위, 조희문 영진위원장 사퇴 촉구
최문순 의원, 조희문 영진위원장 새로운 비리 제기

21일 국회 문방위가 처음 열렸다.

오전에는 문방위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오후에는 문방위 소속 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조희문 영진위원장에 대해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독립영화 심사에 대해 칸느영화제에서 간 조희문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장거리 전화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조기 사퇴 요구를 두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퇴를 하지 않는 영진위원장에 대한 질타와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다.

최문순 의원은 영상미디어센터 불공정한 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0점 처리해 불공정한 심사를 하고, 독립영화 지원작 심사위원들에게 칸느영화제에서 전화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서류조작, 점수조작, 범죄 수준 가까운것이다. 영진위 감사 진행중인가? 형사 고발해도 되는가?"고 문화부에 물었으나, 문화부는 "영진위 자체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문순 의원은 "<시>를 0점주고 칸느영화제에서 심사위원에게 전화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불공정한 심사를 요구한 조희문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문순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희문 위원장의 답변에 화를 내며 "새로운 비리 제보를 받았다"며 "1월4일 영진위원회의 중요한 자료, 사료, 촬영기자재, 포스터, 엽서 등을 무단 반출한 적 없는가?"고 따졌다.

그러나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영진위의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하고 복원하는 중"이라며 자료 반출을 한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최문순 의원은 "12월31일 게약직 직원에게 자료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1월4일 조희문 위원장이 직접 박스채로 반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문화부에게 질책하자, 문화부 담당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영진위 물품일체, 재산대장 일체,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에 이어 칸느영화제에서 시나리로 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를 0점 처리한 것"과 "칸느영화제에서 독립영화 지원 관련 심사위원에게 무엇이라고 전화했는가"에 대해 질의하자, 조희문 위원장은 "0점처리한 것은 전임위원장때 일미며, 2차 심사때부터 관여했다"며 직접적 책임은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칸느에서 전화한것은 "영진위의 심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전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정한 심사를 하라고 전화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며 "신재민 차관이 두차례나  사퇴를 권유했는데 임명권자가 사퇴요구했는데, 왜 아직 사퇴를 하지 않는가?"를 묻고 "권력을 사유했다. 형사 처벌 받아야 한다"했으나, 조희문 위원장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라는 답변을 해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조희문 위원장이 칸느영화제에서 심사위원에게 전화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질타하고, " 반복적 논란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국민들 오해 불러 일으키지 않게해야, 정부차원의 잘못으로 인식되되고 있지 않은가? 모두 각성해야 절차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의하자, 조희문 위원장은 "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순형 의원도 "왜 전화 했나?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할텐데 왜 하나마나한 전화를 했나?"며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산정도 그런식으로 하고, 900억 예산 그런식으로 운영하나?"하는 질의에 조희문 위원장은 "예산 430억이다. 감사원의 기관운영 지적 시정하고 바로잡으려하는데 상당한 논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갑원 의원도 "심사위원 공정하게 해 달라고 전화했다고 하는데, 칸느까지 가 일일이 전화한 것은 통상적 영진위 임무 벗어난 일이다. 신재민 차관이 5월27일과 6월2일 물러나라고 했다. 물러나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가 심사대상 안되면 아예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물음에 조희문 위원장은 "규정벗어나도 문제되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된다"는 답변해,  서갑원 의원은 "영진위 심사할때 이념적 편향성 가진 사람이라 0점 처리했다는 것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임순혜)

[출처] 최문순 블로그 2010-06-22 (http://blog.daum.net/moonsoonc/849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