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지원사업 공모 발표... 엇갈리는 의혹과 비판

기사입력 2010-01-26 오후 5:47:10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 조희문, 이하 '영진위')가 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한 후 새로운 사업주체를 (사)시민영상문화기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디스페이스에 이어 미디액트까지 문을 닫게 되어 영화계에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는 25일 공식 홈페이지에 미디어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가,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영진위는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새로운 미디어센터 운영 단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사무국 구성원의 전공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비운영계획(후반작업시스템 강화 및 상시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도 구체적이며, ▲영상미디어에 초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민들의 미디어 체험교육 과정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소재의 영화제작을 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HD와 3D 기술교육까지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차세대 퍼블릭 액세스 뉴미디어교육에 기여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센터 새 사업자 선정, 미디액트는 문닫게 돼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올해 1월 6일 출범한 법인으로,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및 경기영화마을 사무총장을 지내고 축구평론가로도 활약중인 장원재 씨가 이사장을 맡은 단체다. 김종국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영화예술학 박사 학위 소지자인 민경환, 강인모 씨와 예술학전문 석사 학위 소지자인 김홍민,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인 고영민 씨 등이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으며, 김종국 교수가 새로운 미디어센터의 소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디어센터를 운영해온 미디액트 측은 영진위의 공모제 전환 발표에 따라 이에 선뜻 동의하지는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단법인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설립하고 이번 공모제에 응모했으나 최종 심사 결과 탈락했다. 영진위와의 계약이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미디액트 측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긴급공지 창을 띄우고 사업 마무리 및 이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독협이 영진위와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영진위의 공모제 전환에 따라 이미 지난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설립 한 달도 안 된 신생단체가 지원사업 대상자?

영진위의 이같은 공모 선정 결과에 대해 독립영화 진영에서 당혹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퍼블릭 엑세스과 영상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데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구인 만큼, 그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평가 결과도 좋았던 단체가 탈락하고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설 단체가 선정된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 이는 영진위가 공모제 전환을 강행하며 내세운 '형평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미디어센터를 운영해온 미디액트 측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미디액트의 김명준 소장은 "상식적으로 미디액트의 사용자들이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공모제가 진행되고, 그 결과 그간 미디액트가 해온 성과가 한순간에 무시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미디액트는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이 영진위와 위탁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운영돼온 미디어센터다. 퍼블릭 엑세스와 지역별 미디어센터 건립운동을 주도해왔던 미디어운동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한독협에 적을 둔 채 2000년 영진위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공을 들인 결과 2002년 개관한 곳이 바로 현재의 미디액트다. 태생이 이랬던 만큼, 독립영화전용관 뿐만 아니라 미디어센터 역시 독립영화 진영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로 여겨져 왔다. 미디액트는 그간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미디어 교육을 대중화하여 제작 및 장비 지원 사업은 물론 정책 연구와 다양한 미디어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작년 감사원과 문화관광체육부의 연이은 감사에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진위 지원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를 공모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은 작년 초부터다. 계약 만료 및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서울아트시네마에 일방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통고한 뒤, 이미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돼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중이었던 인디스페이스 측과 미디어센터를 운영해온 미디액트 역시 공모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방침에 영화계 전반에 그간 끝없는 반발이 있어왔다. 서울아트시네마의 경우 공모제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관객 서명운동이 있었을 정도. 독립영화전용관이나 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는 모두 애초 사업 자체가 영진위가 기획한 사업이 아니라, 독립영화 진영에서 오랫동안 영화운동을 해오면서 영진위에 제안한 사업에 영진위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진영은 "독립영화 진영의 10년간의 운동과 수고로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 미디액트와 인디스페이스인데, 이것이 차례로 사라지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올해 2월말로 영진위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서울아트시네마 역시 시네마테크 공모제 전환으로 인한 후폭풍을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우파 단체에 지원사업을 몰아줄 것이라는 소문이 작년부터 공공연히 나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에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한다협의 경우 강한섭 전 위원장 시절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아 이미 내정이 됐다는 소문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파다하게 퍼져있었을 정도다. 김명준 소장이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영화 및 문화의 공공성의 특징은 무시된 채 정치적 이전투구의 장이 됐다"며 안타까워 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공공미디어네트워크 등 그간 미디액트와 긴밀히 연관을 맺고 있던 관련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영진위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아트시네마 측 역시 공모제 이후를 대비한 대응책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김숙현)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짜고 쳐”

선정단체 실적 ‘전무’…'공모는 요식행위' 비판 일어

2010년 01월 26일 (화) 18:19:13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소관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난 25일 2010년 운영자로 각각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와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 서울신문     그러나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와 시민영상문화기구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 선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관련 단체들은 이미 “납득하기 힘들다”며 영진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1시 영진위 앞에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어이없는 선정”,“당혹스러워”…공모는 요식행위(!) 이번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단체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신생 단체로 이번 공모가 1월 12일에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 및 평가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에 대한 관련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은 “어이없다”며 “영진위에서 이 단체들의 선정기준과 단체 관련 정보를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메인페이지의 모습ⓒ인디스페이스     개인의견이라고 밝힌 고영재 사무총장은 “두 단체는 홈페이지도 없어 그동안 독립영화전용관이나 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는지,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선정이유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만 나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그 정도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인지, 선정된 단체의 변별력이 명확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사무총장은 “독립영화관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의 관련자료를 찾다가 <서울문화투데이> 1월 6일자 기사에서 최공재 이사장이 ‘문화부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봤다”면서 “이번 공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진위의 이번 공모제가 특정 단체에 운영을 맡기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훈 현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역시 “지난 8년간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떨어진 것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주훈 사무국장은 “공모제로 변경된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축적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에서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그 특성상 운영단위를 갑자기 바꿔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정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구성 및 선정과정은 공정했나? 영진위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영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영화전용관 업무의 대부분은 교육지원 및 독립영화 배급 활성화, 관객저변 확대 등의 활동이 차지한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극장운영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단편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심사위원 중 일부 위원은 미디어센터의 평가업무를 3년 이상 해온 위원도 있으며 제작, 연출, 기획, 학계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영재 사무총장은 “심사평을 보면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하면서 ‘3D 기술교육까지 대응하고 있어 퍼블릭 액세스 뉴미디어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3D와 퍼블릭 액세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를 선정하면서는 ‘해외상영에 관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등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 발표 등 관심도 정도를 확인해서 구성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진위는 일부 위원이 미디어센터의 평가업무를 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영진위에서 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영재 사무총장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기관인데 단일 건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이와 관련해 이주훈 사무국장은  또 “심사위원의 구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심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심사의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제대로 뽑은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선정 심사위원은 정초신 영화감독(영진위 부위원장), 육정학 영남외대 교수, 복환모 호남대 교수, 김시무 영화평론가, 이승환 목원대 영화영상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같은 사례 MB정부에서 계속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들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이찬 영화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이 <워낭소리>를 보면서 일종의 쇼도 하고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권이 출범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제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줄 사람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왔던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시민방송RTV 운영에 있어서 PP공모제로 돌리는 등 비슷한 모습을 이미 보인 바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법 70조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채널을 통해 방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시민방송 RTV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2009년 방송법 규정을 어기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금을 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직접 지급해 방송채널사업자(PP)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이번 영진위 공모에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와 시민영상문화기구가 관련 실적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미 같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시청자활동 관련 실적이 전무한 ‘청계포럼’, ‘글로벌코리아’ 등을 선정했다. 또한 2009년 역시 2008년 10월에 발족한 ‘선진미래연대’를 선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구로 되면서 시청자권익사업을 정부단체에서 하는 ‘위탁사업’이나 ‘용역’ 정도로만 사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